특허법인 세림

디자인법상의 디자인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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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성
  디자인법은 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디자인법상 “물품”이라 함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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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성
  디자인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것으 로서, 형상(Shape)은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을, 모양(Pattern)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흐림, 색구분 즉, 무늬를, 색채(Colour)는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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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성
  디자인은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 으로 합니다. 시각 이외의 감각에 의하여 인식 가능한 것,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것,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디자인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도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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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미성
  디자인은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심사실무에 있어서는 고도의 심미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형태적 처리가 된 것이면 심미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